-2년전 내놓은 대책 효과 없어,법 제정·외교적 노력 병행해야

중국발 미세 먼지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면서 일상생활을 짓누른다.국민들은 발암성 물질이 든 미세 먼지를 속수무책으로 들이키고,노점상들은 공포에 떨며 영업을 중단한다.병·의원은 호흡기 환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1회용 마스크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이 연일 미세 먼지 ‘나쁨(50㎍/㎥ 초과)’ 예보에 시달리고 있지만 환경 당국은 미세 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날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비상조치)’를 발령하는 등 ‘청개구리 예보’를 남발하고 있다.정부의 대책도 사실상 수도권 위주로 제시돼 지역주민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는 입자가 워낙 가늘어 폐포까지 침투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타고 뇌까지 이동하며 건강을 위협한다.국민 대다수가 매일 치명적인 독극물을 마시고 있는 셈이다.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의 50%는 중국에서 발생한다.그러나 중국과의 외교적 성과가 없고,미세먼지 저감대책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노선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하며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기한다는 것이 2년 전 내놓은 대책이었다.그러나 시행 1년6개월여가 지난 지금 미세먼지는 더 극성을 부린다.

미세먼지 대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지난해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지만 새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전임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졸속이라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순서다.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황사 대책은 여전히 겉돈다.부처 간 논의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있다면 이를 조율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하다.미세먼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다.전체적인 방향은 이미 제시됐다.우리의 일상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위주의 체계를 갖춰나가야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국회 미세 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미세 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국회에 계류된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수도권지역에 미세먼지(PM2.5)가 심할 때 민간·공공 전체 차량(영업용 제외)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국회와 정부는 법안 통과를 비롯해 경유값 인상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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