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강력한 재정 조정제도 필요
‘분권의 분권화’에 신경써야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분권 로드맵 완성·실행 박차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 역점
△정순관 위원장=“그동안 국회주도 개헌 논의과정에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명시하고 자치권의 기본권화,보충성의 원칙,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현재 논의 중인 내용들이 헌법으로 명문화되면 좋겠지만 일부 핵심 내용만 반영될 경우 지방분권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가칭 ‘자치분권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상당수 개정하는 후속 입법도 병행해 논의해야 한다.”
△송재호 위원장=“국가균형발전은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로서 국가의 당연한 목적 중 하나고 의무다.프랑스는 아예 헌법 1조1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뤄진다’라고 적시하고 있고 미국도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수정헌법 10조에 헌법에 의해 미국 연방에 위임되었거나 각 주에게 금지된 권한 이외에는 모든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도 이번 개헌에 지방분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권,균형발전 국가를 헌법 전문과 조문 상위 조항에 비중있게 담아야 한다.”
>> 새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밝혀달라.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인데 전망을 해달라.
△송 위원장=“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중 지역구가 253명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하고 당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좋은 선례인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어렵게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예상한다.”
>>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인데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구상은.
△송 위원장=“재정분권이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수 밖에 없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강력한 재정조정제도가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과목으로 세수를 나누든지 17개 시·도가 서로 협의와 협약을 통해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중앙정부와도 협력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효과를 시·도지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시·군·동·리 등 마을 단위까지 스며들 수 있는 주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 ‘분권의 분권화’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 향후 출범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할 역점 과제와 계획은.
△정 위원장=“우선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 행안부,기획재정부,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다. 나아가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각 분야에서 중앙집권적 요소와 정부관료 중심적 요소들을 개혁함으로써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자치가 살아 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위원회 이름이 ‘자치분권위원회’로 바뀌는데 자치분권 과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지켜보고 성원해달라.”
>>양 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제주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비전 회의를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개해달라.
△송·정 위원장=‘2018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비전 회의’는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담론을 형성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는 정책광장이다.정치,경제,사회,행정,국토,지역 등의 석학들이 시대적 소명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천명하고 학회별 세션에서는 로컬 민주주의 패러다임,재정분권,지방정부의 역할,포용도시 실현,자치역량 제고,혁신적 포용성장 등이 논의된다. 우리 위원회는 비전회의를 통해 수렴된 각계 의견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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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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