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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심재범 변호사

심재범 2018년 02월 05일 월요일
▲ 심재범 변호사
▲ 심재범 변호사
요즘 뉴스를 통해 각종 강력범죄 내지 엽기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강력한 처벌을 외치며 심지어 사형을 운운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곤 한다.필자도 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고 법정에서 이들의 갱생을 다짐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다.하지만 과연 이들이 다시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이럴 때마다 형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형벌의 목적과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범죄예방의 대상을 사회일반인에게 두고,형벌에 의하여 사회일반인을 위하시켜 범죄예방,범죄예방의 대상을 범죄인 그 자체에 두고,형벌은 범죄인이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함을 그 목적한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심각하다.또한 범죄로 인해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불안감이 조장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이러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범죄피해자가 겪는 피해는 물론 수사와 재판 및 수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범죄자를 다루기 위하여 많은 행정력이 소진된다.또한 수감기간 동안 드는 숙식비용,국선변호인 보수가 추가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결국 범죄자 한명에 대하여 수천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출소자의 3년이내에 재복역율이 24.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고,실제 재범율은 그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사회적으로 범죄를 줄여 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응보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작금에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비등해지는 것에 비하여 교화와 갱생의 문제 대하여는 관심이 덜 한 것 같아서 걱정이다.범죄자에 대한 응보만으로는 반복되는 범죄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출소를 한 전과자가 취업을 하고 돌아갈 가정이 있는 경우 재범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은 출소자들이 수감 중에 인성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교화에 힘써야 하고,이들에 대한 직업 교육을 통해 출소 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줄 필요가 있다.또한 출소자들이 출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정착을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줄 필요가 있다.이러한 교화 갱생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하여도 범죄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보다는 현저히 적을 것이다.범죄자들의 삶을 넘어서 그들을 교화하고 갱생시키는 길이 종국에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우리 공동체가 번영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다.



■약력 △강릉시 고문변호사 △강릉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교정위원 △강릉시 도시분쟁조정위원 △청암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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