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원
군부대 이전 상권 붕괴 경험
군장병 인근 도시 유입 우려
화 천
범군민대책위 구성 공동 대응
“정부 일방적 발표 용납 못해”

속보=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장병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을 폐지(본지 2월 22일자 14면)하기로 하면서 철원군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군장병의 외출·외박 구역제한은 군부대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정한 위수지역 개념인 만큼 군인이라는 특수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관련 규제 등 2∼3중의 규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만큼 구역제한은 일종의 보상 차원의 시책으로도 작용해왔다.철원의 경우 전체 면적의 248%가 규제 대상이다.때문에 구역제한 폐지는 안보공백의 가능성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등 다각적인 검토와 여론수렴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역제한이 폐지될 경우 군장병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인근 도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상권은 폐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더욱이 군부대 이전 등으로 갈말읍 내대리와 문혜리 등 상권이 붕괴되는 모습을 직접 겪었던 철원지역 상인들에게는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근회 철원미래전략기획위원회 대표는 “접경지역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도 수수방관한 정치권과 행정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외출·외박 구역제한을 폐지한다면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실력 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의호 eunsol@kado.net



속보=국방부의 군 장병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 발표에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천군번영회(회장 김충호)는 22일 번영회 사무실에서 지역 상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 외출·외박 구역 제한(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지역 상권 생존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군 번영회와 화천읍상가번영회,외식업군지부,숙박업군지부,화천시장조합,산양리·다목리 상가 번영회 등 지역 상인 대표들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에 따라 지역 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범 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추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상인들은 이날 “군(軍) 적폐청산 위원회를 통한 일방적 발표로 접경지역 상권 종사자들이 적폐로 규정해 청산대상으로 귀결됨을 용납 할 수 없다”며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사전 협의나 예고 없는 일방적 발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또한 “이제라도 지역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우리는 군과 관련된 분야에서 대책을 강구해 생존권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이어 “그 동안 군 관련 각종 규제와 침해에도 불구하고 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을 볼모로 삼는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자체적인 개선책도 펼치기로 했다.이를 위해 같은 입장에 있는 접경지 지자체와 연대 대응도 추진한다.

이수영 sooyou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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