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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와 실리,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實利>
<自主>

임호민 2018년 03월 05일 월요일
▲ 임호민 가톨릭관동대 교수
▲ 임호민 가톨릭관동대 교수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고위급 인사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방북을 초청하였다.이런 화해 분위기는 앞으로 북한의 솔직하고 실천 가능한 입장과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북핵 문제로 남북 관계가 멀어졌던 몇 년 간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잘 알다시피 한반도의 정치적 문제는 남한과 북한만의 것은 아니다.주변 나라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거란족의 활동무대였던 만주 시라무렌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한반도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지만,당시 고구려의 북쪽에 있었던 북위는 북중국 이민족들을 통합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다.이 때 장수왕은 단절되었던 남중국과의 외교 교섭을 통해 북위와 백제를 견제하는 외교 전략을 펼쳤다.한편 장수왕은 실리적 측면에서 북위에도 사신을 파견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그러나 이후 북위의 군대에 쫓겼던 북연의 왕 풍홍이 고구려로 망명하였고 이에 북위가 고구려에게 풍홍의 소환과 혼인을 요청하자 장수왕은 단호하게 자주적 입장에서 북위의 요청을 거절하였다.이로 인해 한때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는 멀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장수왕은 북위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북위를 견제하면서 북위와의 관계는 자주적으로 해결하였고,북위 주변국과는 실리적 외교를 구사하면서 궁극적으로 고구려에 더 많은 국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교정책을 펼쳤다.이처럼 고구려는 자주적인 결정을 통해 북위와 일시적으로 외교적 대립 구도를 만들었지만,얼마 지나지 않아 북위와 외교 관계를 재개하면서 백제를 더욱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결국 이로 인해 장수왕은 북위의 큰 위협을 외교적 노력으로 차단하면서 남진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자주와 실리의 양면성을 잘 깨닫고,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때로는 지나친 자주나 실리만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어쩔 때 보면,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나 즉흥적인 여론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주기도 한다.최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이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트럼프와 일본의 아베 정부는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 강력한 대북압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는 사이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핵 저지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평화적 분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외교적 묘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우리는 북한을 비롯한 모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자주적 외교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고 미·일·중·러 등 우리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자주와 실리 사이의 평행선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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