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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는 최악의 범죄이다

심재범 2018년 03월 09일 금요일
▲ 심재범 변호사
▲ 심재범 변호사
미투운동이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유명 배우,영화감독,급기야 현직 도지사까지 미투운동의 대상이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몇몇은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미투운동의 유래는 2006년 사회운동가 타라드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한 여성·청소년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SNS에서 “me too”라는 문구를 쓰도록 제안한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2017년 10월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트위터를 통해 이 운동을 제안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필자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 유형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피해자를 만나게 된다.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깨달아 다시는 범죄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특이하게도 다른 범죄 유형의 경우와 달리 성폭력범죄자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이는 성폭력범죄는 가해자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범죄에 이르고 철저히 자신 입장만을 변명하려고 할 뿐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범죄 유형이기 때문이다.심지어 성폭력범죄자의 가족들조차 피해자를 탓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할 때가 많았다.피해자는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와 그 가족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임에도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오랜 기간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온 그릇된 성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은 다른 어떤 유형의 범죄보다 크다.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폭행 범죄의 피해감정의 정도가 10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의 피해감정은 10000이상인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그 비참한 감정으로 인해 그 피해감정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대다수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매우 중한 형벌이 기다리는 것은 물론 그 형량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신상정보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위 기간 동안 매년 경찰서 출석하여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게 하여야 한다.이에 더하여 그 죄가 중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고지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살아야 한다.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감당해야 할 것들이 이처럼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도 자신은 사악한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행여 일부라도 자신을 탓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기를 바란다.그리고 우리도 피해자에게 왜곡된 시선을 주어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성폭력 범죄는 최악의 범죄 중 하나이고,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가 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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