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공개 이후 국회가 나서 개헌 절차 진행하길

대통령 주도 개헌안을 내놓고 정부는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어제 전문과 기본권을 공개했고,오늘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내일은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 권한 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개헌의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이른바 '국민 개헌'이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시각 차이로 당장 전문에 들어 있는 5.18 정신 등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대목에 이르러 정치권이 이의를 제기한다.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 일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오는 26일에 국회 발의를 계획한 정부의 시간표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개헌 문제는 그야말로 여전히 공전이다.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가오는 중에도 평행선을 긋는 오늘의 정황이 딱하다.지난 대선서 여야 막론 6월 지방선거서의 개헌 마무리를 얘기했음에도 앞길은 이렇게 오리무중이다.

국민들은 이 지지부진한 현상이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관제 개헌' 반대 등 생각의 다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정부 개헌안이 적합하지 않다면 정치권이 진지한 자세로 '국회안'을 내놔야 할 시점이고,이를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야 마땅한데도 반론만 거듭하니 안타깝다는 것이다.사실 '정부안'이 아니라 '국회안'으로 개헌을 다루는 것이 보다 온당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오늘의 공개로 밝혀질 것이지만,정부 개헌안의 지방분권 대목이 지역 의견을 담아내지 못해 분권의 역행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개헌의 명분 중 하나인 분권을 제대로 다루려면 국회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그럼에도 집요하게 발목만 잡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국민은 3일 동안의 정부 개헌안 공개 이후 정황이 변해 정치권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길 기대한다.즉 국회 개헌특위가 잠에서 깨어나 주도권을 찾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여야가 자기 주장을 반복할 따름 지난 3 개월 동안 서로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소모적 대결 정치의 지속이다.그리하여 예컨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목소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이다.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6월 지선 동시 실시를 촉구하려는 것이다.우리는 이게 국민적 동의요 합의라 믿는다.정부 개헌안 이후 공은 국회,특히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다.청와대와 야당의 조율이 있어야 하지만.특히 개헌 투표 시점 문제를 비롯해 이것과 다른 이로(異路)를 생각한다면 정치권이 마땅히 국민적 공감을 얻을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