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 회담
청와대, 북미 대화 접점 필요
비핵화 이슈 중점적 다룰 전망
“2007년과 달리 핵심문제 집중”
이는 이번 회담이 단순히 남북 차원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차원을 넘어 문 대통령이 중재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신(新) 베를린 선언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완전한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평화협정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 베를린 선언에 나와 있듯 문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사회와 함께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남북정상회담에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와 관련한 담판이 지어지려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 접점을 찾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청와대는 이를 두고 “2007년에는 여러 방면의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본질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경제 쪽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6·25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다자간 합의 시스템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한다.남북과 미국, 중국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 회담을 가동한 적도 있어 충분히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