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선언으로 마무리 어려워”
북 비핵화 전제조건 관심 집중
다음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밝혀 비핵화 협상 의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사견을 전제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일괄타결이든,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또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나갔던 것이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두 정상 간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그 다음부터 실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꾸 혼수나 시부모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미세하게 그런 문제가 없는 결혼이 어디 있겠나”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5월 말까지 만나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리비아식 해법은 미국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북핵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의 전도사’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28일 극비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만나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해 비핵화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김 위원장이 언급한 한·미가 취할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대북제재 완화 등이 거론된다. 남궁창성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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