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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강원도 경제활성화

석부길 2018년 04월 10일 화요일
▲ 석부길 한라대 교수
▲ 석부길 한라대 교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강원도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인프라가 확충되어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숙박시설 등의 민간 투자로 이어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올림픽 개막식에는 무려 1200개의 드론이 등장해 웅장한 퍼포먼스를 선보임으로써 장관을 연출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공식파트너인 현대자동차는 서울~평창 간 고속도로 190㎞ 구간을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로 자율주행에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의 첫 번째 성공케이스가 됐고 올림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를 선도할 기술들의 무대가 되었고 이는 강원도 및 우리나라 신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

정부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말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했다.주요 골자는 전기·자율주행차,IoT 가전,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반도체·디스플레이의 5대 신 산업을 선도하는 것이다.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대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는 2030년에 국내 경제 효과 430조원,신규 매출 85조원,비용 절감 199조원의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강원도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정부의 신 산업 정책에 따른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지역이다.강원도는 횡성을 거점으로 전기와 관련한 디바이스 생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춘천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과 함께 원주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

춘천의 경우,61개 바이오기업이 지난해 매출액 6001억원,수출액은 1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447억원),14.2%(198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대규모 첨단 바이오산업단지도 조성된다.원주의 경우는 의료기기 산업 기반을 토대로 약 15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생산량은 2014년 5705억원에서 2016년 6908억원으로 늘어났고 수출액은 2016년 4억 35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그 기반이 마련돼 있다.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미래 시대에 타 지역에 비해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 발표 및 강원도의 기반 마련을 통한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는 미흡한 수준이며 지지부진하다.세계경제포럼(WEF)에서 조사한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순위에서 대만(16위),말레이시아(23위) 보다 낮은 25위에 머물고 있으며,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EU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혁신 네트워크 구축 현황’에서 제시한 국가별 4차산업 혁명 경쟁력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대만(14위),일본(15위),호주(16위) 보다도 낮은 1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 및 산업화가 더뎌진 것으로 사료된다.정부도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 이해 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및 기존 규제의 잣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전문가들도 4차 산업혁명 법안을 서둘러야 하며 규제 혁신에 그 명암이 달려있다고 밝히고 있는바,서둘러 적절한 방안 마련과 함께 정치적이 아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정부와 국회의 의견차를 좁혀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강원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어느새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원도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 및 인재양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이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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