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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법 통해 전환점 찾아야

-지역 상생·고용구조 혁신이 카지노 독점기업 강원랜드 살길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4월 25일 수요일
채용비리의 덫에 걸린 강원랜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또다른 난관에 봉착했다.강원랜드 협력업체 노조원들은 엊그제 ‘강원랜드 비정규직노동자 공동투쟁단’을 출범시키며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이들은 “강원랜드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외면하고 자회사와 사회적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와 사회적기업으로의 고용을 거부한 것이다.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비정규직 인력 대부분이 주민이 참여해 만든 주민주식회사 소속인데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까닭이다.

이 같은 갈등과 충돌은 지난해 7월 정부발표 직후부터 충분히 예견됐다.차별 철폐를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말처럼 쉽지 않고,노사는 물론 노노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실제로 기존 정규직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경우 형평에 어긋난다며 ‘역차별’을 주장한다.임금과 복지 등 처우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강원랜드가 지난해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도 협력업체 직원 1600여 명의 정규직화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이러는 사이에 강원랜드와 협력업체 직원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강원랜드의 고민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다.더욱이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설립한 기업이다.해법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문제를 질질 끌 이유가 없다.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확정한 인천공항공사의 사례를 참조하기 바란다.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비정규직의 99%인 9785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임금체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추가적인 부담 방지책도 내놨다.물론 이런 약속이 이행되려면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이다.문제는 실행 의지다.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저 과제다.국내 유일의 카지노 독점기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부러움을 받는 강원랜드는 수익구조가 탄탄하다는 강점이 있다.정부의 규제만 완화되면 고용과 매출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강원랜드는 이러한 지위를 활용,고용구조 개선은 물론 폐광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이번 사안을 강원랜드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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