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강원대 교수 정책 마련 촉구
“규제완화 난개발시 DMZ 가치 훼손”

김창환 강원대 DMZ HELP 센터 소장(강원대 교수·사진)은 접경지역 규제 해제 대책과 관련,강원도만의 DMZ 개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소장은 “강원도 입장에서 접경지역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DMZ로 대표되는 각종 규제를 양산해 내는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65년 간 개발되지 않은 생태환경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이다.

김 소장은 “규제 해제의 명제는 동의하지만 무분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DMZ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생태환경이다.규제 완화로 난개발이 이뤄질 경우 DMZ가 갖고 있는 가치는 훼손되고 만다”면서 “독일의 사례를 보면 DMZ 일부만 남아있다.그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김 소장은 “강원도는 전체 DMZ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실질적인 DMZ 가치는 모두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며 “이를 생태 문화유산으로 남기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인근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각종 개발로 DMZ의 가치와 의미가 많이 사라진 상태이고,같은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접경지역의 처지는 엄연히 다르다고 봤다.김 소장은 “강원도는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도와는 다른 DMZ 개발 정책을 구상,65년 간 이어온 생태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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