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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의점 담배판매권 논란

“펜스 설치 거리 늘려” “재측정 기준 준수”
담배·타 상품 동시구매율 상당
일부 영업점간 거리 늘리기도
“사유지 시설물 법적문제 없어”

이종재 webmaster@kado.net 2018년 05월 28일 월요일
▲ 춘천의 편의점이 20여m의 간격을 두고 담배판매권 규정 저촉여부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춘천의 편의점이 20여m의 간격을 두고 담배판매권 규정 저촉여부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담배판매권 규정 저촉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 동원” ,“사유지 시설물 설치는 권리,법적 문제 없어”

편의점 매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담배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한 편의점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담배를 사러온 이들이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부 영업점에서는 담배판매권 확보를 위해 펜스를 설치해 기존 편의점과의 거리를 늘리는 등 각종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27일 오후 춘천 신북읍 한 도로.이 곳에서 4년째 영업되고 있는 기존 A편의점의 맞은 편에는 최근 신규 B편의점이 입점했다.두 편의점은 20여m의 간격을 두고 있는 탓에 담배판매권 규정 저촉여부를 두고 공방이 한창이다.최근 A편의점 바로 앞쪽 20여m 거리에 B편의점이 들어서자,A편의점이 각종 꼼수를 부리면서 무리하게 영업을 하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명 ‘담배권’이라고 불리는 담배판매권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이상이 유지돼야 하나,해당 업소가 50평 이상인 경우 25m의 거리제한을 적용하고 있다.앞서 지난 25일 오전 이곳에서는 춘천시와 담배판매인조합의 현장실사(2차)가 진행됐다.당시 실사를 담당한 춘천시 직원은 “두 편의점간 거리는 26m”라고 밝혔다.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25m) 규정에는 부합하는 조건이었다.춘천시는 이달 중 B편의점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하지만 A편의점 업주는 “법령대로라면 가게 외벽을 기준으로 영업점 간 가장 가까운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며 “1차 측정에서 23m가 나온 뒤 주차장에 이동거리를 늘리려고 펜스가 설치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끝에 억지로 통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일반담배권에서 제한하는 영업소간 거리는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자의 통행로에 따른 최단거리로,보행자 거리가 기준”이라며 “시설물(펜스)설치에 따른 보행자 이동거리 기준에 따라 재측정했다.상도덕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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