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서 실천 가능한 안전 관련 공약 꼼꼼히 점검해야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지난 주말에도 영월과 홍천,정선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르며 3명이 숨졌다.모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사고다.지자체와 치안,소방당국이 지방선거에 집중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낮 더위가 30도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순찰과 경고방송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치러진 4년 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생활속 안전’을 강조한다.그러나 현장의 안전대책은 여전히 후진적이다.달라진 것이 없다.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뉴얼 점검과 시스템 정비를 강조하지만 그 때뿐이다.주말에 발생한 수난사고도 마찬가지다.사고 위험이 높아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도내에만 420곳에 달하지만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미룬 것이다.이래서는 인명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출입금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안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수박 겉핥기식의 공약이거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정책이 대부분이다.4년전 지방선거에서도 각 당은 ‘안전한 대한민국’,‘국민안전 최우선’,‘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등의 슬로건을 내걸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우리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지난 3일 붕괴된 서울 용산 4층 건물도 부실시공과 인근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지목되도 있다.사전 예방이 가능한 인재였다는 것이다.

‘안전’은 어느 한 기관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합심해야 하고,끊임 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국회와 중앙·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이번 선거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안전 분야가 실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생활정치 영역인 만큼 정당과 후보자,유권자가 다 함께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그러나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이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는 따져봐야 한다.유권자들의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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