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시행…기존 일반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

▲ 보건복지부가 14일 전면 교체된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발표했다. 사진은 교체된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이미지. 첫째, 둘째줄은 궐련형 담뱃갑, 세번째 줄은 전자담배(액상형,궐련형) 담뱃갑. 2018.5.14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 보건복지부가 14일 전면 교체된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발표했다. 사진은 교체된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이미지. 첫째, 둘째줄은 궐련형 담뱃갑, 세번째 줄은 전자담배(액상형,궐련형) 담뱃갑. 2018.5.14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담배업계와 흡연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보건당국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궐련 담배에 의무적으로 붙는 10종의 경고그림은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된다.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수위도 기존보다 강해진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새로 부착하기로 한 암세포 사진 1종은 수정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에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전달하는 그림 1종이 새로 들어간다.

이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이라는 경고문구가 공통으로 들어간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경고그림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지난 5월 14일 내놓았고 이달 4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다.

그 결과,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를 삭제해달라는 등의 반대의견이 8건 들어왔다.

이에 맞서 시민단체·전문가단체와 개인한테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경고그림 면적을 더 확대하고 민무늬 포장을 도입하는 등 추가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143건을 접수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은 2016년 12월 23일 도입됐다. 담뱃갑 앞뒷면에는 면적의 30% 이상이 되는 경고그림과 20% 이상이 되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고, 경고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해야 한다.

담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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