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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경제환경 변화 대처를 위한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

김응하 2018년 07월 18일 수요일
▲ 김응하 동북통계청 춘천사무소장
▲ 김응하 동북통계청 춘천사무소장
지금 국내 경제상황은 매우 어수선하다.일자리 둔화,자영업 불황,실업급여 사상 최고 등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투자와 소비가 급격하게 가라앉았다.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0%로 4월(-0.9%)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세였다.설비투자도 3.2% 줄어 3개월 연속 줄고,설비투자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5년 3~5월에 이어 3년 만이다.지난 1~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14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지난해 같은 기간(37만2000명)과 비교해 반토막 이상의 감소세인 것이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1~5월 월평균 17만2000명 감소 이후 적게 나타난 수치다.5월 실업율은 4.0%로 2000년 이후 5월 기준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감소 등도 내수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가는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지금의 경제환경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미래도 결정될 것이다.경제는 독자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개인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경제활동이 이뤄진다.기업은 시장 분석과 기업전략 수립을 위해,그리고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 정확하게 만든 통계가 필요하다.국가의 제도적 틀을 설정·유지하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 일관된 국가전략을 추구하려면 반드시 국가경영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국가통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국내 사업체의 업종(서비스업,운수업,광업제조업)별에 대한 산업구조와 분포,경영실태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의 다양한 경제활동(다각화,국제화,계열화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산업 및 기업관련 정부정책수립,연구·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2017년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오는 24일까지 담당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경제통계통합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매년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체 응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강원도 조사대상 사업체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1만500여개 사업체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9900여개,광업제조업 250여개,운수업 270여개,기업활동 140여개다.조사사항은 사업의 종류,종사자수,사업실적 등과 매장면적,객실수,품목별 출하·수출액 등 업종별 특성항목이다.조사결과는 조사별로 올해 11월~내년 1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주요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및 화물운송사업 정책 수립,국민소득통계 추계,프랜차이즈 산업실태,독과점 시장구조,기업규모 현황 및 투입구조 분석 등 정부와 연구기관,대학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조사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된다.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정확한 통계가 작성되기 어렵고 정부에서는 부실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을 수립하게 돼 국민경제 전반에 커다란 손실이 올 수도 있다.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응답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을 때 가능하므로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사업체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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