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규제완화 첫 현장행보
의료기기 평가 통합서비스 제공
문 대통령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더욱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되도록 규제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첨단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의 평가절차를 만들어 혁신성이 인정되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 허가, 신기술 평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에서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어렵고 힘든 인허가 과정을 쉽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며 규제혁신 효과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규제완화의 첫 현장행보를 의료기기산업현장으로 택한 것은 이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