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국립공원 ‘상징성’ 이유
환경부, 동서고속철 노선 반대
타 국립공원 내 철도·도로 허용
환경보호 이중잣대 발목잡기 지적

속보=환경부가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의 설악산국립공원 통과 노선을 반대(본지 7월6·9·19일자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철도·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잣대 적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통과 구간(약 9.2㎞)에 대해 자연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며 우회노선을 요구,반년 넘게 기본계획고시가 지연되고 있다.그러나 환경부는 소백산국립공원 등을 관통하는 철도·도로 6개 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이중잣대 적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철도의 경우,소백산국립공원 12.7㎞구간을 통과하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지난 2010년부터 진행중이다.고양 일산~강남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북한산국립공원 통과구간이 595m이며 지난 2014년부터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산·계룡산국립공원 통과 도로망도 있다.지난 2007년 완공된 벽제~퇴계원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북한산국립공원 4.6㎞를 통과한다.국도1호선 두마~반포 도로는 계룡산국립공원 통과구간이 3.96㎞이다.

이 사업들 모두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구간이 소재한 가운데 수년 전,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후 공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동서철도 사업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의 상징성 등을 내세우며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난 2016년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동서철도 사업에 대해 환경부의 무리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소백산·북한산·계룡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철도·도로,설악산국립공원을 터널로 지나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철도 사업에 대해서만 자연환경훼손 논리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한편 환경부는 20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건설 예정인 흑산공항 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흑산 공항 건설 공원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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