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화요시선] 제2,제3의 경찰관 순직 예방을 위한 과제

최인철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

최인철 2018년 07월 24일 화요일
▲ 최인철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
▲ 최인철 재향경우회 중앙회 이사
지난 8일 오후 경북 영양에서 아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다급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에 나갔던 안동파출소 경찰관 2명이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은 병원에 후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나머지 경찰관도 중상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주위를 슬프게 한다.청천벽력 같이 한순간에 영문도 모른채 벌어진 사건으로 지아비를 잃은 지어미와 자식들의 비통함을 우리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한단 말인가? 순직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공권력’이 불법 폭력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현장을 기억속에서 잊을 만 하면 재현되는 현실을 개탄스럽게 생각하지만 유비무환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없는 한 날로 흉포화 되어가는 불법 폭력으로 인해 원통한 희생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업무로 인한 경찰관의 순직은 매년 10명 정도이지만 2013~2017(5년) 기간 중 공무집행 중 경찰관 순직 3명,공상 2541명이라니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없다.

건국·구국·호국 정신으로 일생을 조국에 헌신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는 순직 경찰관 김선현 경감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유족들을 위로하고 장례비와 유자녀 대학 장학금 일체를 약속하였다.앞으로도 선배 경우들이 해야할 작은 역할이 제2.제3의 순직자가 제발 발생하지않기를 바라며 또다른 순직자가 발생하면 장례비와 유자녀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했다.향후 해양경찰, 소방경찰 순직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경찰은 현재 15만명 시대를 맞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심부름꾼으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25시 불침번으로 상시 출동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의 사명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채비를 더욱 겸손한 자세로 맞을 것이며 국가정보원 대공기능 일부 업무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찰 제도의 개선과 인력보강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967년에 창설된 ‘전투경찰법’에 의해 경찰 보조인력으로 불법 폭력 시위 대처와 각종 경비에 첨병 역할을 담당하던 ‘전경’요원이 저출산과 국방부 인력 수급 조절로 인해 2012년 ‘전투경찰’제도 폐지로 3000명이 이미 감축되었으며 2020년 ‘의무경찰’제도 폐지로 1만7000명의 보조 경력이 단계별로 감축되면 그 업무 공백을 기성경찰로 대체해야 하므로 부족되는 경찰력 증원없이는 경력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국민의 안전보호와 폭주하는 치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관 증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꿈속에서도 범인을 쫓고 있는 경찰관이 수행하는 공권력이 조롱받지 않도록 총기,테이저건 사용요건 완화,방탄·방검복의 경량화,장구 사용에 대한 사전 교육 철저,폭력 규모에 따른 충분한 경력 출동,기동력 강화를 위한 체력 단련 등 제반 조치가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제2,제3의 경찰관 순직사태를 예방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