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공공부문 편중,‘컨트롤타워’ 한계도
올해 도내 사업 5083억 편성
공공근로 등 단순노무 치중
임시·일용근로자 확대 초래
도 전담인원 부족· 업무 분산
총괄·조정 조직 필요성 제기

강원도민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수도권 등지로 유출,인구 감소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강원도가 비정규직이나 단순노무직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어 일자리관련 조직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강원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계획된 강원도내 일자리사업 예산은 5083억원으로 도 전체예산(5조6744억원)의 8.9%에 달한다.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공공근로 등 단순노무직이거나 정규직 일자리가 드문 문화 및 복지 일자리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최근 장기 일자리는 줄고 단기 일자리인 임시·일용근로자는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또한 해마다 3만여명의 도민이 직업을 이유로 타시도로 이주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강원도가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현재 도 일자리전담부서는 도청 경제진흥국 산하에 배치된 일자리과(5개 팀) 하나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실제 도 일자리과 직원수는 20여명 정도로 올해 도청 전부서에 배분된 일자리 목표 7만5051명 모두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 일자리과가 올해 창출해야 할 일자리는 1만5212개로 도 전체의 20%를 담당하고 있다.나머지 일자리는 각 실과별로 목표가 분산돼 있다.특히 보건·복지·여성 부서의 일자리 목표는 전체의 66.4%인 4만9892명으로 주객이 전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더구나 조직규모와 권한상 타 부서의 일자리사업을 관여할 수 없어 최근 근로자 문제와 직결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도 일자리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직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강원연구원이 최근 도 일자리정책을 분석한 결과,도청 기획조정실 산하에 ‘일자리정책관’ 등을 도입,도 일자리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또 장기적으로는 ‘강원도일자리재단’과 같은 정책조직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지경배 강원연구원 일자리·사회적경제센터장은 “강원도 일자리조직을 강화하고 도내 18개 시군의 일자리사업과 인구 정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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