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투자수익률 낮아
저출산·고령화 심화도

국민연금의 기금투자수익율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데다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기금고갈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3차 재정추계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8년 예상 기금투자수익율은 7.26%지만 5월말 현재 실제 수익률은 0.49%인 것으로 파악됐다.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예상 경제성장률은 평균 4.12%였지만 실제 평균 성장률은 1.14%p 낮은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1.5%p 하락할 경우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3년으로 앞당겨진다고 알려져 있다”며 “최근 5년간 투자수익율은 물론 출산율,경제성장율 가정치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 해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상보다 빠르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우려했다.2013년부터 5년간 경제성장률 가정은 평균 4.12%였지만 실제는 2.98%로 이보다 1.14%p 낮았다.또 최근 5년간 평균 출산율 추계는 1.28%로 실제 평균(1.17%)과 0.11%p 차이가 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신생아수가 1970년 100만명에서 2017년 36만명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땜질식개혁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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