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도 단계적 추진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5년 전면시행된다. 이에 맞춰 고교내신 절대평가제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7일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발표한 고교교육 혁신 방향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개선'과 '고교체제 개편'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3단계로 도입한다.

1단계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점제를 부분 적용한다. 전면시행은 2025년 이뤄진다.

현재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해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선도학교가 105개 운영 중이다.

연구·선도학교를 통해 학점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다양한 선택형교육과정 모델을 확보한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인 내년 고1부터 대학입시에 진로선택과목 성적을 성취도로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원점수·평균·성취도·과목 수강자 수·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등만 대학에 제공하고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는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부분 적용을 위해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2015개정교육과정 수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한다.

이 연구에서 1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량은 얼마여야 하는지와 대학 등 학교 밖에서 들은 수업은 얼마나 인정할지, 적정 이수학점은 어느 정도인지 등 학점제와 관련한 각종 기준이 마련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 2025년 고1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고1부터 전 과목 성적을 성취도로 대학에 제공할 방침이다. 고교내신 성취평가제가 전면시행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자사고·외고·국제고 운영성과평가를 강화해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상 설립근거 삭제를 통한 일괄전환이 아닌 운영성과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을 선택한 것을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평가만 통과하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0년 하반기 종합적인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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