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제도발전위 공청회
보험료율 4.5%p 인상 의견 제시
최고 월납입액 42만원→63만원
도내 미납액 630억9400만원
“사업장 미납사태 불러올수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가 열린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가 열린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에 강원도내 국민연금 미납실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4차 재정추계’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경제성장률 둔화로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국민연금 지급액도 단계적 하락할 수 있다.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2088년에는 1019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367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63년 155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이 때문에 공청회에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9%에서 13.5%까지 4.5%p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보험료가 인상되면 최고 월납입 보험료(상한액 가정)가 현재 42만여원(직장가입자 21만여원)에서 10년뒤 63만여원(직장가입자 31만여원)까지 뛸 수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인상에 따른 도내 국민연금 미납실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내 국민연금 미납액은 630억9400만원으로 같은해 도내 국민연금 고지금액 7935억9300만원의 7.95%에 달한다.2016년 전국은 고지금액 39조3687억여원 중 2조1953억여원이 미납금액으로 전체의 5.57%가 미납,도내 국민연금 미납실태가 전국대비 심각한 상황이다.여기에 올해와 내년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내 사업체들의 국민연금 납입부담이 더 확대,미납비중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이 가운데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인상되면 도내 국민연금 미납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들의 보험료 미납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며 “장기 미납될 경우 연금혜택에서 제외되는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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