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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참!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고함

김경희 2018년 08월 22일 수요일
▲ 김경희 강릉장애인부모 회장
▲ 김경희 강릉장애인부모 회장
지난달부터 방송과 신문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강릉지역에서 지적장애 자녀를 양육하며 28년 동안 장애인부모 활동가로 살아온 어미로서는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었다.강릉지역만 봐도 기타 등등의 취지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대략 10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 사회복지법인들은 사람이 태어나 한세상 살아가는데 있어 생애주기별로 구성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간혹 목적은 그러하지만 복지법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기이사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목적과 다르게 사회복지법인 운영되어진다면 이 또한 장애인부모활동가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성폭력사건으로 강원도전역에 알려진 지적장애특수학교인 사립 태백미래학교 처럼 법인이사진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들의 실태와 모순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아닌 힘의 논리 정치적 논리에 의해 차이와 차별과 편견이 분명히 존재한다.사회적 약자는 누군가의 지원과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약자들은 보호와 존중받을 대상이므로 그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하는 존재가 아님을 지역사회구성원들은 분명 알 것이다.그런 이유로 모든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 구성원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그런 사회적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역할들을 해야 할 것이다.사회복지법인이 그런 가치를 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며 수익성을 논하며 운영되고 진행되어진다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설립 및 목적과 취지에 맞는 역활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이 수익을 바라고 운영 및 진행된다면 비영리사업이 아닌 영리사업을 해야할 것이다.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 잘 포장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 할 이유는 복지는 약자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사회복지법인이 각종 세제 해택을 받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다.약자들을 이용해 1원이라도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에서는 도덕,그리고 윤리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이유를 꼭 전달하고 싶었다.

이번 태백미래학교의 사태를 지켜보며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청,그리고 태백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립학교의 병폐를 인지하고 특수학교는 사립에서 설립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며,하루빨리 태백미래학교를 정상화시켜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희망 하는 장애인부모활동가의 이기전에 발달장애성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미의 애끓는 마음을 이사회에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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