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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조속한 해제 촉구

변기섭 2018년 08월 24일 금요일
▲ 변기섭 횡성군의회 의장
▲ 변기섭 횡성군의회 의장
원주에서 횡성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횡성읍 묵계리 군부대는 횡성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었다.횡성군과 군의회는 횡성발전과 군민의 오랜 숙원인 묵계리 군부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그 결과 지난해초 50년만에 군부대 이전을 완료해 횡성군민 모두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현실은 지역발전을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규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바로 묵계리 군부대 부지가 원주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은 묵계리 군부대부지의 개발문제를 떠나 횡성군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1987년 원주 장양리에 취수장이 생기면서 횡성군 39개리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지난 30여년동안 많은 횡성군민들의 사적재산권과 기본권 침해,지역투자와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지역경쟁력을 약화시켰다.횡성군은 지역발전과 군민숙원을 해결하고자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강원도,원주시,한국수자원공사등과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2015년 6월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이에 횡성군과 횡성군민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큰 기대와 부푼 희망을 가졌으나 환경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지난 2000년 횡성댐 건설로 원주시민의 식수공급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식수 공급원의 다원화를 이유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환경부의 입장은 수십년간 규제지역으로 묶여 희생을 강요당해온 횡성군민 입장에서는 울분을 토할 일이다.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횡성군민의 입장에서 오랜 숙원이자 기필코 풀어야 할 문제이다.2015년 6월 강원도와 원주시,한국수자원공사,횡성군등 4개 기관이 실시협약 체결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약속한 원주시 광역상수도 공급량 확보를 위한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증설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원주시 지방상수도 광역 전환시 2025년 이후 용수부족량에 대한 공급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지난 9일 민선 7기 강원도가 주최한 원팀 횡성 비전토론회에서도 최문순 도지사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횡성군민도 강원도민인 만큼 강원도를 주축으로 원주시·횡성군이 환경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할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하지만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횡성군과 원주시가 큰 틀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고, 횡성군민은 물론 원주시와 강원도도 긍정적이다.환경부만 부정적이다.한국수자원공사가 원주시의 용수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는데도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횡성군민은 일방적인 규제로 30년동안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 마음은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환경부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을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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