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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내 삶을 바꾸는 숲, 규제혁신으로부터

최준석 2018년 08월 27일 월요일
▲ 최준석 동부산림청장
▲ 최준석 동부산림청장
우리나라 숲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벌거숭이로 변했다.헐벗고 황폐된 숲은 70년대부터 전 국민적 참여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된 치산녹화 사업으로 1987년에 산림녹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그 후 산지 자원화 정책,지속가능한 산림경영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세기 이후 산림녹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로 한국을 인정하고 있으며 임목축적 또한 1967년 1ha당 10㎥에서 현재 146㎥으로 14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 비율은 세계 평균(31%)의 2배,OECD 국가 중 전체 4위에 해당하는 많은 산림을 보유한 국가이다.이러한 산림은 휴양·공기정화기능 등 우리 국민의 삶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매년 126조원의 공익적 가치(국립산림과학원,2014년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반면,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숲을 녹화시키고,울창한 숲으로 키우기까지는 강력한 규제가 한몫했다.개발제한구역,지구·지역,단지 등을 지정해 ‘산림은 절대 보존해야 한다.’는 몸에 배어버린 신념이 있었다.이제 산림청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살피면서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단지 규제를 완화해 산지의 이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해 이용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이에 발맞춰 작년부터 올해까지 산림청에서는 산림일자리 및 국민·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16가지 규제를 발굴·개선했다.공·사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변경하여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산림일자리 참여 기회도 늘렸다.또 산지에서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경미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소액 대부료를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부과하는 것에 따른 행정비용과 국민 불편을 덜어 준 사례도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새로운 규제를 발굴하고,규제가 완화된 사례를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현장에 적용하여 도민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규제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기업체와 임업인이 참여하는 산·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대표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듣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걸쳐 산림청에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해 제출한다.

지난 7월 산림청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새로운 산림청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산림에서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고,산림자원을 순환·이용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하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은 규제개혁 노력이 지속될 때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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