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출산축하지원금, 정선군 1200만원 vs 강릉시 50만원

저출산현상이 심화되면서 시군별로 인구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도 천차만별이다.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과 중앙일보 ‘우리동네 출산사이트’를 토대로 도내 18개시군의 출산축하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셋째아이 기준으로 정선군이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강릉시는 50만원에 불과해 24배의 차이를 보였다.강원도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축하 지원현황을 분석해 봤다.
 

시군별 출산지원시책 다양
지자체별 현금지원책 늘어
양양·정선 전국 최고수준
접경지 예산수립 적어 대조
출산 축하선물도 각양각색
홍천 10만원 입금 통장 선물
영월 한우·미역 축하 꾸러미
도 차원 명확한 정책 부재
최 지사 공약 육아수당 지급
정책수립 실현여부 이목집중


# 출산축하 지원금

정선 북평에서 다섯아이를 키우는 A(42)씨 통장에는 분기별로 75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된다.정선군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는 출산장려책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에 대해 한명당 출산축하지원금으로 분기별 25만원씩 만12년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이다.김 씨의 자녀 중 첫째 중학교 1학년 아이와 둘째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제외하고 초등 2학년생 셋째,네살배기 넷째,두살 막내까지 세아이는 최소 초등학교 졸업때까지 매분기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정선으로 귀농한 A씨는 정선군의 출산축하지원금 덕분에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A씨는 “정부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 전기세나 자동차취등록세 등을 인하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체감할 수 없는 정도”라며 “오히려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금지원이 지역에 거주하며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마다 저출산·인구늘리기 대책의 하나로 출산가정에 대한 현금지원책이 늘고 있다.도내에서 출산축하 지원금이 월등히 높은 지자체는 양양군과 정선군이다.양양에서 태어난 첫째아(220만원)와 둘째아(340만원) 출산축하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셋째아는 정선군이 1200만원,양양군이 820만원으로 최고액이다.양양군은 넷째아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19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북 봉화군이 첫째 700만원,둘째 1000만원,셋째 1600만원으로 1위에 올랐고 넷째도 양양과 동일하게 전국 최고액인 1900만원을 지급한다.다섯째는 인천 연수구가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1위를 기록했다.수원시는 최근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의 경우 50만원에서 500만원,셋째 자녀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넷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

출산축하금 지급지자체는 수급자 중 중도에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 분기 또는 월별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횡성군은 첫째아(20만원) 이외에 둘째아(100만원)는 50만원씩 2회,셋째아 이상(1080만원)은 30만원씩 36회씩 나눠 지급한다.정선군은 셋째아(1200만원) 이상의 경우 출산 직후 30만원만 주고 분기별 25만원씩 분할지급한다.양양군도 모든 신생아에 대해 100만원을 일괄 지급 이후 월별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충남 보령의 경우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연간 300만원씩 10년을 나눠 3000만원을 계좌에 입금해준다.

반면 출산축하지원금 정책에 인색한 지자체도 많다.특히 젊은 직업군인이 많은 접경지역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 대조적이다.실제 군부대가 몰린 홍천,화천,양구와 동해시는 첫째아 지원금이 없다.이들 지자체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도 100~150만원 수준이다.도내 빅3 도시도 첫째아에 대해 춘천 50만원,원주 30만원,강릉 10만원씩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 역시 50~100만원에 그쳤다.

 

 

 

 

 

▲ 출산축하 선물 전달 영월군이 신생아 가정에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있다.
출산축하 선물 전달 영월군이 신생아 가정에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있다.

 

 

# 출산축하 선물

지자체의 공식 출산축하금 이외에 출산축하선물도 각양각색이다.홍천축협은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출산장려후원금 10만원을 입금한 적립통장을 선물한다.또 홍천 소재 사랑말한우 음식점도 지난 해부터 이달현재까지 출산가정 463세대에게 한우국거리와 미역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영월군도 10만원 상당의 한우국거리와 미역,로션 세트 등 출산 축하 꾸러미를 전달한다.

출산축하선물은 전국 광역시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 뚜렷한 지원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구별로 내복,기저귀,손세정제,욕조,그림책 등 다양한 아이디어선물을 준비해 신청 즉시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로 보내준다.충남 천안은 둘째부터 3만원 상당의 출생용품과 쓰레기봉투 100매를 준다.전남 순천은 로컬푸드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고 부산광역시는 2종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해 출산가정에 전달한다.인천광역시 서구는 유아용 손톱가위와 튼살크림을,광주 광산구는 유아요품 4종세트 등을,경기도 부천은 젖병소독기,면기저귀세트,고막체온계,온누리상품권 중 한가지를 택하도록 했다.한편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도내 만5세 아동까지 매달 50만원의 육아수당 지급을 약속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나서 실현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창현·이연제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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