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 복원 및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긍정 담론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문 제1의 6항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문제는 이 사안의 국회 비준이 중요하다는 점이다.같은 사안이라도 국회 동의가 추동력을 높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청와대가 곧 4.27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이게 통과되면 동해선 연결 등 강원도 관련 남북 현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므로 강원도민은 야당의 협조에 힘입어 이 사안의 국회 동의 결정을 기대해 마지않는다.구체적인 노선은 밝히지 않았지만,남북은 이미 지난달 말 북측 동해선 도로 고성~원산 구간을,특히 지난 7월 말에 동해선 철도의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 구간을 남북 공동으로 점검했다.이는 곧 사전 분위기가 고조된 정황이라는 얘기다.그러므로 야당 일부의 고심 가운데 국회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될 터인데,당략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담론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DMZ평화지대 조성 역시 남북의 주요 현안이므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강원도 접경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정황이다.유일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이 평화 정착 프로젝트를 국회가 이해 인정해야 제대로의 진행이 이뤄지리라 본다.이의 국회 비준을 위한 다양한 논의 또한 있어야 한다.‘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한 비준 동의를 말하는 일부 야당의 견해를 이해하면서도 이들 사안에 대한 보다 대국적 자세를 기대해 본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관계의 현실적 변화가 일어날 만한 시기다.다음 주에 3차 남북정상회담도 열린다.따라서 지나치게 번잡한 모양새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긍정적 결과물을 생산하는 국회이기를 바라 마지않는다.후반기 정기회의를 시작하면서 ‘협치와 통합의 국회’,‘일 잘하는 실력 국회’,‘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제시한 국회가 아니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