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제·인사권 독립 도입
운영 투명성 강화로 신뢰 향상 목표
도입시기·규모 후속 이행사항 관심

지방의회가 지속 건의해 온 정책보좌관제와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문제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도입 시기와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린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확대방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포함시켰다.민선자치 시작 이후 지방행정 전문화와 지방사무 확대 기조가 계속되자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건의해 온 현안들이다.

지방의회 제도 개선계획은 의정활동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높인다는 기본방향 아래 짜여졌다.이와 함께 지방의회 운영 투명성을 강화해 주민 신뢰를 높이고 통제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제도개선의 목표로 담았다.인사권 강화의 경우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확충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방안도 마련됐다.표결의 선포방법 등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법령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례 등에 위임하는 방식이다.의회 권한을 확대하는만큼 의회운영의 책임성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병행 추진된다.또 의정활동 정보 공시제도를 도입,지방의회 구성현황과 업무추진비,국내외 여비,회기운영 현황,의원출석률,자치입법 활동,국외연수 결과,청원처리 결과,회의록 등을 공개대상으로 정했다.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과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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