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주체 온도차
광역의회·광역지자체
“재정분권 실현·주민주권 구현 환영
업무 일괄이양·재정분권 6:4 의지”
기초지자체 단위
“ 광역단위 중심 논의 개선 필요
기초지자체 통제수단 확대일 뿐”
최문순 도지사는 11일 “현행 8대2 구조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 실현과 주민주권 구현,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는 환영한다”며 “그러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에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켜 중앙정부 업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촉구했다.한금석 도의장도 “분권을 바라보는 기존 입장이 개선되고 있고,앞으로 지역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4대협의체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속 협의,재정분권의 6대4 실현을 포함한 최종 목표까지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기초지자체 단위는 이번 종합계획의 광역단위 중심 논의를 지적,개선을 요구했다.원창묵(원주시장) 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출발이지만 기초지자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광역단위 중심의 분권 논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의 확대를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원규(춘천시의장)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도 “광역단위 중심으로 분권안이 논의되다보니 기초지자체·의회에 대한 분권안 적용은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조례 제·개정에 주민직접발안제도를 도입하면 의회권한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태욱·박지은·김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