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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군사긴장완화·남북관계개선 ‘3대 의제’ 총망라

■ 9월 평양공동선언 내용·의미
북 핵시설 유관국 참관 영구폐기
비핵화 조치 국제사회 불신 해소
군사합의 사실상 남북불가침 합의

진종인 2018년 09월 20일 목요일
▲ 합의문에 서명하는 송영무·노광철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합의문에 서명하는 송영무·노광철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공동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등 우리측이 목표로 했던 3대 의제가 모두 포함됐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등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다.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만큼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이달 중에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N총회 기간중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만큼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정상 공동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논의과정에서 남북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실장은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인,그리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비무장지대 대치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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