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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지역주민 의사 철저히 무시 육군 항공단 증설 반대

남상규 2018년 09월 27일 목요일
▲ 남상규 도의원
▲ 남상규 도의원
2018년 9월19일 남북 양국정상의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벌써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세 번째 회담이다.그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155만 강원도민들과 함께 열렬히 박수로 환영한다.

하지만 춘천시 신북읍에서는 이러한 평화분위기와 흐름을 달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춘천 신북읍 율문리에는 육군소속 항공대대가 있다.6·25 한국전쟁 이전부터 지금까지 존치되어 온 항공대대는 그동안 헬기로 인해 발생되는 폐해로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마찰을 겪어왔다.헬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발생하는 엄청난 굉음과 바람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가축들의 생산력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왔으며 고음에 의한 진동과 바람으로 가옥의 구조가 변형되고 지붕이 내려앉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항공대대의 이전을 주장해 왔고,피해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신북읍에 거주하는 7000여명 주민들의 공통된 소망은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항공대대를 이전하는 것이다.최근 원주의 1군사령부는 3군사령부와의 통폐합 결정이 이뤄지면서 부대의 폐쇄결정이 확정됐다.이로 인해 원주에 존치하던 13항공단이 신북읍의 205항공대대와 통합,12항공단으로 개편하기로 확정됐다.이에 따라 원주에 주둔하던 13항공단 소속 헬기 14대가 지난 해 말 신북읍 항공대대로 이전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군에 의하면 오는 2021년까지 2대를 더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며 50여명의 인원도 확대되고 기존 중령급 부대장이 대령급으로 확대 개편된다고 한다.지금까지 항공대대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군사시설이므로 이전이 불가능하고 설사 이전하고자 해도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흔히 하는 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군에서 원주에 있던 항공단을 끌어들여 오히려 부대를 확대시켜 버린 것이다.원주에서는 빼고 춘천에서는 늘리고… 더구나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춘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다.과거 냉전시대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고 체제의 안정을 위해 국방력 증강을 우선으로 취급하던 시절도 아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남북 양국 정상들의 지속적인 교류 속에 평화통일과 종전선언이 거론되는 시기에 군의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처사가 과연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군의 이러한 안하무인적 처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군의 이와 같은 폭거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더불어 시와 도 집행부에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7000명의 신북읍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항공대대의 이전만을 요구할 뿐이다.하물며 항공단의 증설은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다.최문순 도지사와 이재수 춘천시장은 본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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