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축사피해비대위와 간담회
감시초소 확대운영 등 수용키로
불법투기업체 삼진아웃제 검토

철원지역에 신축 허가된 대규모 기업형 축사에 대해 철원군과 주민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군은 최근 철원군축사피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익)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 축사에 대한 일제점검에 비대위도 함께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온 인허가의 적법성 여부와 축사신축을 위한 개발행위의 적정성 여부,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사의 축분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는 지의 여부에 대해 피해주민의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김동익 위원장 등 비대위 관계자와 이현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군은 비대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현재 진행상황과 처리내용을 답변했으며 감시초소 확대운영과 파파라치제 도입 등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축산분뇨 불법투기 업체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등도 법률전문가 등과 논의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주민들이 불법행위을 발견·신고를 해도 출동시간 지연 등으로 감시효과가 떨어지고 처벌규정도 약해 축산업자의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며 “위법시설은 삼진아웃제를 적용,폐쇄 조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무지 또는 묵인에 따라 잘못 허가된 축사는 신축허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종 군수는 “행정행위는 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축산인도 지역 경제의 한부분을 담당하는 주민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비대위와 군이 지속적으로 만나 문제를 풀어보자”고 말했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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