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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 행정협 창립과 공멸 위기감

-벼랑 끝으로 몰린 폐광지,대전환점 모색으로 활로 찾아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폐광지역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그동안 수 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지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지역을 떠난다.폐광지역 생존의 버팀목이나 다름없는 강원랜드조차 지역과의 상생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주민들의 삶이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정부 정책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폐광 대체산업으로 설립된 기업마저 파산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이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폐광지역 전체의 문제다.정부 정책 변화와 함께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강원랜드의 역할과 기능도 다시 정립해야 한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 7개 시장·군수는 엊그제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창립,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지역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이들은 폐광 대체산업으로 설립된 영월군 동강시스타와 보령군 대천리조트가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강원랜드의 미온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강원랜드가 공동출자를 해 놓고도 대체법인의 붕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특히 폐광지역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요율을 높이고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원도의회도 폐광지역을 심각하게 바라본다.도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폐광지역 공동화 현상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안정적인 대체산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원랜드의 역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설립 목적에 부합한 경영평가 지표를 만들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다.이와 더불어 정부 주도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도 주문했다.폐광개발기금 상향(25%에서 35%) 조정과 강원랜드 사내 유보금 지역 환원도 촉구했다.도의회의 요구는 현재의 폐광지역 실상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이 시작된 1989년 이후 강원도 폐광지역에는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그런데도 폐광지역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마저 지역과 유리되고 있다.대체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정부의 석탄정책은 변할 기미가 없다.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정부는 폐광지역의 현실을 냉정히 분석,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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