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통계에 강원도가 없다
2018년 도상반기 인력부족현황
10배 넘는 오차·타도시 현황 기재
주요도시 대비 통계자료 부실
타 시·도에 일괄 포함해 발표
정책 수립시 현실반영 미흡
#강원통계 오류 투성이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시한 강원도 인력부족현황 통계가 오류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고용 등 정책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리가 일원화되지 못하면서 통계오류 사고에 대한 대처마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와 통계청,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이 오류를 범한 강원도 고용통계는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력의 규모 등을 파악한 통계로 속칭 ‘인력 미스매치’로 불리는 ‘고용 부조화’ 현상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다.
특히 이중 부족인원 조사는 당해 도내 사업체의 정상적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강원도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자료 중 하나다.하지만 고용정보원은 올 상반기 강원도 부족인원(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른 도내 부족인원 ‘7981명’과 무려 10배 이상의 오차를 범했다.또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도내 산업체의 ‘구인인원’과 ‘채용인원’도 각각 실제보다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집계·고시해 도내 산업관련 기관들의 정책반영에 혼선을 줘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강원도 등 타 시·도에 확인결과,고용정보원이 오류로 게재한 강원도 인력부족현황 통계는 경기도의 인력부족 현황인 것으로,실제 정확한 강원도 통계는 충북으로 분류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경우 강원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고용통계도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통계오류는 통계자료에 대한 관리가 일원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용정보원의 통계고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수록돼 있지만,통계산출을 위한 업무는 분할돼 통계오류사고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게 통계수요기관의 지적이다.고용관련 통계를 수록하는 정보원의 고용정보분석센터에서 고용동향은 행정지원 부서가 분석하고 있으며 노동정책연구 및 단기실태 조사는 고용통계 부서가,지역별 인력수급전망은 또 다른 부서가 맡고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정보원의 일선 민원처리 부서가 본지의 취재에 따라 지난 19일 통계오류를 확인했지만,지난 21일 현재까지 오류원인을 공개하지 않고,수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용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오류 통계자료에 대한 담당 직원을 파악하는데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장 오류라고 지적된 통계수치를 재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각종통계 강원도는 ‘기타지방’
정부가 발표한 상당수 고용통계가 전국 및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강원지역 통계가 주요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경제정책수립시 현실반영이 미흡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통계청은 매월,분기별,연간 전국 취업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전국 취업자 조사결과는 종사상지위별,취업시간별,성별,연령별,직업별,산업별로 구분되며 성별을 기반으로 한 성/연령별,성/종사상지위별,성/취업시간별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같은 특징으로 자영업 관련 통계의 경우 전국 남성과 여성 자영업자 수가 얼마인 지 등의 여부를 가려 정책반영을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하지만 이중 강원도의 경우 남성과 여성 자영업자 수를 각각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는 전국단위 통계처럼 성/종사상지위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창업생태계의 신 시장으로 주목받는 강원도의 창업관련 통계마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통계청이 수록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만봐도 알 수 있다.이중 ‘창업에 대한 생각분포’ 강원도 관련 통계는 타시도에 비해 먼거리에 있는 제주와 묶여 발표되면서 도내 창업생태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종 부동산 정보가 제공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강원도는 아예 찾을 수 없다.최근 발표된 올 3분기 자료 구분에는 전국,수도권,서울,인천,경기,기타지방,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나와 있다.수도권은 도심권 등 5곳으로 더욱 세분화된 반면 강원도 등 도단위는 ‘기타지방’으로 묶어 개별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필요한 통계 조사시 전국에서 강원도가 일정 항목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는 강원도가 전국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본 수가 부족하거나 시도별 조사결과에서 믿을만한 통계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호·신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