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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로 칼럼] 되거나 말거나, 그저 Yes!

추상적 리더십 벗어나
‘할 수 없고,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하라는 것
그것이 더 큰 손실을
줄이는 지름길

강병로 2018년 11월 06일 화요일
▲ 강병로 논설위원
▲ 강병로 논설위원
민선7기 100일이 지났지만 답답증만 악화된다.내일을 향한 발걸음은커녕 제자리걸음이거나 퇴보하는 모양새.어느 것 하나 온전치 않다.강원호의 선장은 ‘One Team’을 외치지만 18개 시·군은 각개 약진이다.한집안 식구라고 보기엔 너무 먼 타인.서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할 뿐 양보와 타협이 없다.갈등을 중재하고 봉합해야 할 강원도는 여력이 없어 보인다.하긴,발등의 불도 끄지 못하는 상황이니….이런 조짐은 진작부터 감지됐다.문재인 정부 출범후 뭣하나 제대로 대접받은 것이 없는 강원도 아니던가.올림픽 성공은 그들만의 리그였고,전리품은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올림픽 뒷수습에 허리가 휠 지경이지만 이 정부는 동냥 건네듯 한두 푼 찔러주는 게 고작이다.어렵사리 기념재단 설립에 합의했지만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앞날은 더욱 불투명하다.평화를 매개로 추진하려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은 용두사미 신세.문대통령은 강원도를 한반도의 안보,생태,경제,평화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며 평화특별자치도를 제안했으나 ‘100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정부 입법을 통해 이를 추진하려던 최문순 지사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국회 입법을 서두르지만 이마저도 경기도에 주도권을 내줬다.

현안은 또 어떤가.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환경부의 몽니에 부딪혀 설계도만 난잡해졌다.경제성과 합리성은 오간데 없고,환경 보전이라는 굴레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한때 전임 대통령까지 나서 추진을 독려했던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완강함에 기가 꺾였다.그들의 논리에 주민생존권은 들어있지 않다.강원도 전략산업은 존재조차 희미하다.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동해안경제자유구역과 중도 레고랜드,크루즈 사업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신물이 난다.

강원도가 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레고랜드 사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최 지사의 거듭된 해명이 구차스러울 정도로 그들의 시각은 단호하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레고랜드 사업비 대부분을 한국(강원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익은 멀린에서 가져가는 불평등 계약이 아닌가”라며 “이런 이유에서 지난 8월 개발사업자 공모가 불발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유적 발굴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전후 맥락을 따지면 ‘쓸데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질책이 묻어난다.3번의 착공식에도 진척이 없으니 ‘깜깜이 레고랜드’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문제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도와 18개 시·군은 협업과 협치 관계에서 한참 벗어났다.일부 시·군은 공공연하게 도를 ‘패싱’한다.도를 상대해봤자 이득이 없으니 중앙정부와 직접 거래(?) 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많은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이런 볼썽사나움은 도와 시·군에서 뿐 아니라 도와 국회의원,시·군과 국회의원 관계에서도 밥 먹듯이 불거진다.왜 그럴까.구심점이 사라진 강원도,대정부 협상과 투쟁력을 상실한 강원도에서 불안하고 초췌한 모습이 감지된다.이런 상황,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열린 사회를 꿈꾼 비판적 합리주의 철학자 칼 포퍼는 “추상적인 선의 실현보다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데 더 주력하라”고 주장한다.그의 말을 강원도 현실에 대입해보자.방향성이 분명해진다.‘안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추상적 리더십에서 벗어나 ‘할 수 없고,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하라는 것.그것이 더 큰 손실을 줄이는 지름길이자 ‘희망 고문’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다.강원도정이,18개 시군정이 지금껏 했던 방식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분명하고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확실한 결과를 내야 한다.‘되거나 말거나,그저 Yes’라고 말하는 리더십만으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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