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도 정치권 각개 약진하면 예산 전쟁 필패 각오해야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 심사가 어제부터 본격화됐다.여야는 벌써부터 첨예하게 대립한다.강원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눈과 귀도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이번 예산 전쟁에서 패할 경우,핵심 현안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거나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9.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늘어났다.12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62조원2000억원으로,일자리 예산만 23조5000억원이다.정부는 155만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다.

내년 예산에서 강원도 관련 예산은 당초 기대치를 밑돈다.정부가 강원도 요구 예산의 85%를 반영했다고 하지만,SOC 관련 예산은 오히려 깎이고 줄어들었다.SOC사업이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편성 방침을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실제로 내년 SOC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줄었다.춘천~철원 고속도로(10억원)와 제2경춘국도사업(10억원),제천~영월고속도로(10억원)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체육관을 비롯한 생활SOC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대부분 서울 등 대도시에 편성된 것으로 지방 소도시 주민들과는 거리가 멀다.

올림픽시설관리 및 남북경협 예산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정부는 이미 가리왕산 생태복원사업비(77억8700만원)과 평화기념관 및 테마파크조성사업(74억원),2021동계아시안게임 개최 신청 예산(50억원)을 제외시켰다.여기에 야당마저 남북경협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남북경제협력기금은 지난해보다 1380억5500만원 늘어난 1조1005억원으로 편성됐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예산을 ‘비핵화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사업’이라며 제동을 걸었다.접경지역 개발이 시급한 도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다.

도 정치권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도 관련 예산이 배제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예산은 되살리고 편성된 예산은 더 보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도와 도 정치권이 ‘One Team’으로 활동해야 가능한 일이다.그렇지 않아도 세가 약한 도정치권이 정파적으로 분열,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다면 예산 전쟁은 필패다.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실망감을 안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