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예산배정 정책기준,강원도 ‘숨은 인구’ 반영돼야
그러나 어느 쪽이든 실제의 인구와 추계에 허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그래야 어떤 정책이든 개발전략이든 제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정부의 인구통계와 강원도와 각 시·군이 내놓은 인구추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강원도와 각 시·군은 2020년 목표인구를 200만 명으로 잡고 있으나 통계청의 같은 시기 인구 추계치는 152만 99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강원도의 인구 추계치가 무려 47만 명(31%)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인구 추계가 달라도 너무 다르고 이 정도라면 상식이 허용하는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대체로 자치단체는 인구수를 늘려 잡아 팽창적 지역발전전략을 짜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이런 전향적 의식과 자세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반면 큰 틀에서 국정을 조율하고 정책디자인을 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보수적 입장에 서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차이라면 정부도 자치단체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전체적인 인구증가 추이나 국가 발전전략을 비롯한 주변여건과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체로 자치단체의 각종 통계가 부풀려진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관광통계 같은 경우가 그렇다.이렇게 뻥튀기되는 것도 문제지만,과소평가되는 것 역시 문제다.
강원도의 경우 접경지와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인구’가 있다.접경지 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시군에 맞먹은 군 병력이 주둔한다.여름철에는 엄청난 피서인파가 해마다 다녀간다.이들은 실제로 강원도에 각종 행정적·재정적 수요를 유발하지만 제대로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지역개발 관련 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강원도가 향후 통일시대의 중핵지대라는 점도 새로운 인구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인구추계를 과다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것 또한 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