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 기대와 우려
일선 경찰 긍정적 반응 속 걱정
“지자체 공조로 특색있는 치안
주민도 심도있는 서비스 체감”
“국가-자치경찰 담당 사안 혼란
명확한 매뉴얼·인사기구 필수”
또 다른 경찰관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깊이 있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주민들은 자치경찰 도입을 통해 보다 나아진 치안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무 분담에 따른 우려 섞인 반응도 있었다.도내 한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치안 상황 발생시 지역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사안인지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인지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여부는 명확한 업무 분담 매뉴얼에 달려있다”고 말했다.정치적 논리에 따른 인사고과 부작용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도내 자치단체 경찰관은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역 토착세력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의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인사기구나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마다 치안수요와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범 시행을 전지역으로 확대해 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한 뒤 본격 운영해야 한다”며 “성급한 시행은 주민과 경찰 조직 전부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왕근
>>>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방안
구분 | 1단계(일부지역+일부사무) | 2단계 (전국+일부사무) |
3단계 (전국+전체사무) |
최종단계 |
대상지역 | 5개 지역(서울·세종· 제주 외 2개 시도) | 전국 | 전국 | 전국 |
사무 | 자치경찰 사무 약50% (일부 수사권 포함) |
자치경찰 사무 약70 ∼80% (일부 수사권 포함) | 자치경찰 사무100% |
평가 후추가 확대 |
인력 | 7000∼8000명 | 3만∼3만5000명 | 4만3000명 | |
시점 | 2019년 | 2021년 | 2022년 | 정착수준에 맞춰 평가 후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