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익순 강릉시의원
▲ 최익순 강릉시의원
올림픽 이후 강릉 경제는 올림픽 이전으로 되돌아 간 느낌이다.올라간 집값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시내 곳곳의 텅빈 가게와 불꺼진 아파트들을 보며 살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추진,각종 규제와 감시로 인한 발전저해 등 원인도 있을 것이다.때마침 중앙정부가 결정하던 일들을 지방정부에 일정 권한을 주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의결했는데,이로인해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들에 대한 시민들의 결정 권한이 커졌다.

최근 지방분권이 다시 화두가 되면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주권 구현,국가사무의 획기적인 지방이향,지방재정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또 10월에는 전국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 때 지방분권형 개헌,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자치입법권 확대,인사청문제도 도입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됐다.이어 같은 달 23일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이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등 571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된다.

사실 지방분권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은 선진국들이 많다.먼저 나라의 크기가 굉장히 클 경우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다.미국을 예로 들면 주 자체의 세금을 걷거나 주법을 만들고 주방위군을 소집하는 군사적 기능도 있고 공공보건과 안전 같은 다른나라 같으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만 한 일들까지 해내곤 한다.스페인과 같이 전통적으로 지역색이 강한 나라들도 잘 돼 있다.중앙정부의 과도한 집중권한이 지방정부의 지역색과 자치권한을 해친다고 판단한 지역민들이 지역자치의 전통을 강화해 지방분권이 애초부터 활성화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국가의 시작부터 연방주의의 전통이 강했던 나라들도 분권이 발달돼 있다.독일의 경우 근현대국가의 시작부터 여러 가지 작은 국가들이 합쳐져서 통일됐기에 처음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이런 나라들의 중앙정부는 외교,국방,기간시설 등 국가단위에서 할 일들만 하고 대부분의 권한은 지방정부에 과감히 넘겼다.

그럼 지방분권이 왜 중요할까.세금을 낼 때 지방세 중앙세도 있는데 중앙에서 거의 80%를 쓰고 지방에서는 20%만 사용한다.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우리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일이 힘들다. 가칭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방의 재정확충과 자율화가 크게 높아질 것이며 시민이 시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된다.또한 공무원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과 운영의 자율화가 이뤄질 것이며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시민들이 예산낭비 등의 감시와 교통,환경 등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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