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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삼척시정

정 종 덕 <삼척 취재국장>

2003년 05월 30일 금요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삼척시 쓰레기 고형화 연료(RDF)에 관한 사업이 확실한 매듭도 없이 삼척시담당과장이 일방적으로 사업유보를 공식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삼척시정의 조타수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삼척시가 맑은 환경보존을 위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추진하려던 쓰레기 고형화연료 생산사업이 시민단체의 반발과 다이옥신 배출농도에 대한 검증자료를 찾지 못해 결국 중도하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그러나 RDF사업유보 결정이 삼척시의 공식입장이 아닌 담당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삼척시정 책임자인 시장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환경적인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계속 추진할 뜻임을 밝혀 시민들을 또다시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삼척시가 쓰레기 처리방법의 하나로 RDF사업을 추진하려고 국비 30억원까지 이미 지원받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무원, 시의원과 학계 등 10명이 일본의 RDF생산과정을 견학하고 돌아오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시장이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RDF사업을 담당과장이 유보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삼척시정의 엇박자만 보여준 꼴이 됐다.
 일본이나 유럽의 RDF생산과정과 소각과정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국내환경분야의 재검증절차를 추진하며 플라스틱의 처리가 난관에 봉착한 것을 두고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담당과장이 마치 RDF사업전부를 유보하는 것으로 발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오명까지 받게됐다.
 공직사회의 표본은 위계질서와 협력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나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결심없이 일방적으로 시의회에서 유보를 결정한 일은 마땅히 개선돼야할 일이다.
 공식석상에서의 결정은 번복돼서는 안 되고 그 결정이 곧 시책이라는 의미에서 되짚고 정정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책으로 결정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자칫하면 삼척시의 시책이 용두사미로 매듭 지을 뻔했던 RDF사업은 환경부의 과학적인 검증과 선진국의 기술도입이 확실하면 조속히 추진해야하는 당대의 과제로 삼척시의 용단을 촉구한다.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환경에 관한 과학적인 검증자료를 놓고 의사를 표출해야하며 검증 없이 된다, 안된다는 식의 논란은 시민들의 분열만 가중시킬 뿐 백해무익한 일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일관성있는 삼척시의 시책방향을 기대하며 해이해진 공직기강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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