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시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시민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에 해법을 고민하고 행정집행과정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혁신 모델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민선 7기 자치단체가 시도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와 성공조건을 살펴본다.

정책결정·행정집행 직접 참여
민관협치 민선7기 과제화 우뚝

춘천·강릉·삼척·속초·횡성
각양각색 주민참여제도 도입

서울 성북 3자 협치모델 ‘공탁’
민간협치형 커뮤니티 자리매김

■ 협력을 넘어 협치로

민선7기 자치단체의 화두는 단연 ‘시민참여’를 토대로 한 ‘민·관 협치’라고 할 수 있다.그 동안 다양한 기능을 지닌 민간영역과 지자체의 행정기능은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협조’ 수준에 그쳤다.민간영역 역시 특정사안에 대한 ‘협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때로는 전문화된 민간영역과 공적영역이 제도시행 과정에서 상호 호환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갈등을 연출하기도 했다.이 같은 기능적·구조적 한계는 민선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선7기 시민참여시대는 주민들의 권리와 책임에 주목한다.기존 지역주민의 권리와 책임이 단순히 시군의 형식적인 정책제안이나 의사결정단계의 참여자에 그쳤다면 민선7기는 정책결정과 행정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치’의 모델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와 강원도가 최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춘천에 조성한 사회혁신파크를 들 수 있다.이곳은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영역의 협력과 ‘민관협치’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관련기관이 주차난,쓰레기 문제,청년유출 등 공공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게 주요 골자다.

■ 지자체 시민참여제도

춘천시는 사회혁신파크 조성을 계기로 이달부터 청년 중심의 창업자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비롯 시민 주도로 지역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생활 실험실) 프로젝트,사회혁신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릉시는 민선7기 들어 민간보조금 시민위원회를 가동한 데 이어 내년중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 30여명으로 ‘시민정책 자문단’을 구성한다.삼척시는 올해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332건 중 200건을 예산안에 반영한 데 이어 80명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다.속초시는 지난 8월 ‘시민중심 원탁회의’를 발족해 중앙시장 일방통행 시행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횡성군은 민선6기부터 횡성군민 대통합위원회 구성에 이어 내달 19일 ‘아동친화도시 원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정선군은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를 처음 구성해 군청사 신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조인묵 양구군수는 제1호공약으로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을 강조하고 지난 달 관련조례를 제정했다.이 밖에도 시군별로 주민제안제도,정책협력관제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공유성북원탁회의

공유성북원탁회의(공탁)는 서울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성북 민간네트워크 ‘공유성북원탁회의’가 함께 어우러진 3자 협치의 명칭이다.지역 내 예술가,기획자,행정가와 주민이 ‘공유성북원탁회의’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면서 지역의 주거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공탁은 지난 2014년 1월 새로운 삶의 원리를 고민하던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과 성북문화재단의 공동제안으로 시작됐다.현재 운영위원 20명,예술마을만들기 모임 활동가 100여명,기관 간계자 30여명,참여 예술가 및 주민 150여명 등 모두 300여명이 함께하는 지역 내 대표적인 민간협치형 커뮤니티로 자리잡았다.매달 1회의 전체모임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생활 속 안건도출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성북에서 가장 큰 축제인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이 협치형 축제모델로 전환됐고 축제를 주관하는 협동조합까지 결성됐다.구청 소유의 낡은 극장은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김지희 공탁 공동운영위원장은 “예술가와 기획자,행정가 모두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정주의식이 높아졌다”며 “일상적인 3자 거버넌스 활동이 도시의 장기적인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 대구시민원탁회의

대구시는 지난 2014년 9월 도시안전에 대한 500인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일반시민부터 전문가까지,10대부터 80대까지 원탁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의견을 말한다.관련조례도 제정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됐다.최근에는 ‘친 반려동물도시 대구’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열어 1,2차 토론을 진행했다.시는 반려인 의무교육,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과 장례시설,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중학교 무상급식·학교밥상 발전’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원탁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시정에 최우선 반영된다.특히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할 안건도 원탁회의 참가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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