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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설치 타당성 부족” 내년 재심의 가능성

농기센터 확장·민원 분산
인사적체 해소 조직 효율화
타 지자체 비교 부적합 판단
내부 검토 보완책 제시 관건

정태욱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기획취재 횡성군 조직개편 보류 배경과 전망

횡성군이 내년 1월1일자로 단행키로 한 ‘조직 전면 개편’ 계획이 최근 군의회 심의 보류로 제동이 걸리며 공직사회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조직 전면 개편 계획의 핵심 내용과 심의 보류 배경,전망 등을 짚어본다.



◇군 조직 전면 개편안

4급부서인 ‘국’ 2개 설치가 핵심이다.전문성을 갖춘 간부공무원 육성,조직개편 효율성 증진,부단체장의 과도한 업무 부담 경감이 목표다.4개의 5급부서 신설도 골자다.

이를 통해 사무관 4명,담당 6명의 신규 승진 자리를 마련,기존 인사 적체 해소의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환경,건축 등 업무 특성을 살린 5급부서 세분화를 통한 기술직렬 공직자의 승진 기회 폭 확대도 목표다.또 최근 국내 행정방향에 맞춰 농축산 업무를 집적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와 축산과를 포함시켰다.

면사무소는 민원부서를 없앴다.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크게 적은 민원부서 인력을 타 부서로 분산 배치,최근 행정 트렌드에 맞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군의회 심의 보류 배경

군의회는 최근 제281회 정례회를 통해 군 조직개편안을 보류했다.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의 시기와 방향,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공감과 확신을 갖기 어렵고 내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4급 서기관 부서인 ‘국’ 설치는 타 군단위 자치단체의 국 단위 조직 폐지 사례에 비춰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농정업무 통합 운영은 칸막이 행정을 우려해 타당성이 미약하고 면사무소 민원부서 폐지는 행정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여기에 짧은 입법예고 기간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도 이번 심의 보류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전망

이번 조직개편안은 부결이 아닌 보류인 만큼 향후 의장의 직권상정 등을 통한 재심의 가능성은 남은 상태다.

다만,관례상 군이 의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제시할 경우에 한해서다.그러나 군이 지난 4월부터 한국행정학회에 의뢰,내부 검토 등을 병행하며 수차례 개선 작업을 거친 사안으로 더 이상의 추가 보완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군 요청에 따른 재심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이 예산 5000억 원 시대를 대비하고 고질적 인사 적체 해소와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등에 초점을 맞춘 만큼 늦어도 민선 7기의 실질적 출발인 내년 1월 중 재심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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