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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무상버스’ 운수업체와 합의 관건

[기획취재] 정선군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전망
군, 내달 완전공영제 용역 발주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활용 계획
전연령 1000원 단일요금제 도입
초기 비용부담 합의 도출돼야

윤수용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정선군은 민선 7기 출범 후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전국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 시스템 도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도내 처음으로 추진되는 완전공영제의 도입 가능성과 향후 전망을 점검해 본다.



■ 도내 첫 버스 완전공영제

정선군이 도내 첫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에 시동을 걸었다.군은 지난 23일 시내버스 공영제(무상버스)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연구용역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이어,적격심사 후 내달 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은 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방식,도입에 따른 제반 법 규정 검토와 지역여건에 맞는 도입 방안 등이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65세 이상 고령층 무상버스와 모든 연령층 1000원 단일요금제 도입이다.군은 내년 7월부터 무상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중교통 미운행과 불편지역에 도입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희망택시(100원 택시),수요대응식 대중교통(DRT) 등이 핵심이다.현재 정선권역에는 4개 운수회사가 57개 노선에서 18대의 시내버스와 4대의 마을버스 등 모두 22대를 운행 중이다.

■ 추진 전망

군은 연간 25억 원 규모의 버스회사 지급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을 활용하면 완전공영제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완전공영제 성공의 열쇠는 기존 운수업체와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4개 운송업체와 노선 영업권 보상 협의,초기 비용부담 등의 사회적 합의 도출도 해결 과제다.

최근 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 주 무대인 가리왕산의 새로운 산림활용 찾기에 나선 군은 공영버스를 활용해 다양한 걷기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를 추진 중이다.또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제공,소비경제 활성화,군민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무상버스 도입의 당위성도 알리고 있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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