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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로 칼럼] 가난한 지방, 더 못 사는 강원도

강병로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 강병로 논설위원
▲ 강병로 논설위원
외면하고 싶어도 반복해서 마주하는 것이 통계다.꾸미거나 조작됐어도 당장은 믿을 수밖에 없다.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말이다.우리는 통계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한다.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통계를 만들고,통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현실을 보정한다.정치 지도자와 정부,자치단체도 마찬가지.통계에 의지해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한다.지도자에게 통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철학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 문제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국가통계를 총괄하는 통계청장을 바꾸면서까지 통계에 집착했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통계청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음을 가리키는 ‘소득양극화 심화 통계’를 발표했다.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중산층인 5분위 가구의 1~3분기 월평균소득이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것이다.저소득층에 이어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중산층마저 지갑이 얇아졌다는 것이다.반면,소득 최상위 10분위 소득은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소득 5분위 가구의 올해 1~3분기 월 평균 소득은 370만4278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만5179원(-0.7%) 줄었다.중산층의 월평균 소득이 준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이번이 처음.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추세도 이어졌다.소득 최하위인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85만4773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만 8493원(-12.2%)줄었다.2분위는 9만3770원(-5.0%),3분위는 6만9606원(-2.7%),4분위 5만5382원(-1.8%)으로 모두 역대 최대 폭이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경기 부진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앞둔 지난 9월 국가비전이자 모델로 포용국가를 천명하고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했다.3대 비전의 첫 번째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이었다.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노동 생산성과 사회 역동성이 떨어져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그런데 현실은 거꾸로다.포용적 성장과 사회통합,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강조했지만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5.5배 넘게 차이가 났다.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와 상반된 결과다.

이번 통계를 보면서 강원도를 다시 생각한다.강원도의 현재는 어디쯤이고,도민들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언제나 그렇듯 나쁜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다.한 지역의 경제수준을 가늠하는 통계로 지역총생산과 지역총소득,1인당 개인소득을 꼽는데 강원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에서 두번째다.2016년 통계(2017년 미발표)를 보면 강원도 지역총소득은 36조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 1735만원을 밑도는 1581만원.1인당생산액도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수도권과 몇 개 지역을 뺀 대부분의 지방이 못사는데 강원도가 특히 더 못산다’.이것이 통계청이 발표한 강원도의 경제수준이다.물론 ‘강원도의 가난’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오랜 세월 중첩된 결과다.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추세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점.‘통계의 함정’으로 치부할 수 없는,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19세기 영국의 정치가 벤자민 디즈데일리는 통계를 3대 거짓말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그러나 ‘가난한 강원도’는 그럴듯한 거짓말이 아니다.새빨간 거짓말은 더욱 아니다.통계 오류도 물론 아니다.강원경제에 혁신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가능할까?우리가 경험했듯 지난해와 올해 강원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곧 나올 통계가 증명하겠지만….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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