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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누구에게나 편한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김용래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 김용래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 김용래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만큼 불편한 것도 없다.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른이 어린 아이의 옷을 억지로 껴입은 격이다.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지금의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 시점이다.몇 번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나 헤진 곳을 깁는 정도였지 제도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30년 세월 강산은 세번 바뀌었고 우리 사회 곳곳의 변화는 격세지감이다.

단적으로 정부예산 규모는 1988년 17조 5000억원에서 내년 370조로 21배 이상 늘어났다.사회는 다변화됐고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한결 성숙해졌다.30년전보다 몸도 커졌고 운동량도 많아졌는데 그때 만들어진 옷이 몸에 맞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이러다보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뜯어 고치라는 국민적 요구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국회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들어갔다.그러나 옷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하나 옷의 형태나 크기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의 중심에 있는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민들의 지지율만큼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제도다.총선에서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부족한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20대 총선 결과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하면 지금의 의석 배분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이런 이유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바라보는 각 정당의 견해는 다르다.20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득표율 25.54%로 비례대표 13석을 포함해 123석을 얻었고 정의당은 7.23% 득표로 비례대표 4석 포함해 6석을 얻었다.이를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입하면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 의석이 정당 득표율을 초과해 110석,정의당은 비례대표 15석을 추가 배정받아 21석을 얻게된다.이 결과를 보면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독일,오스트리아,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중앙선관위도 권고하는 제도다.장점을 꼽자면 첫째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국회의석에 반영돼 실질적인 대의 정치가 가능하다.둘째,사표를 최소화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자존감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셋째,한국정치의 최대 병폐인 지역주의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연동형비례대표제가 현실화되려면 먼저 의원수 감소가 불가피한 제1당과 2당의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정개특위 가동 초기만해도 부정적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둘째,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2대1 정도 돼야 실현 가능하다.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지역구를 축소하면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도 감수해야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구가 감소하는 만큼 농어촌 지역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인해 의원정수를 피할 수 없는데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감 해소도 국회의 몫이다.국회는 내려놓을 수 있는 기득권이나 특권이 있으면 모두 다 내려놓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중인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한 달 채 남지 않았다.정개특위가 짓는 옷은 몇몇의 취향이 반영된 값비싼 맞춤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저렴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성복이어야 한다.연동형비례대표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맞춤복 같은 기성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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