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국민연금, 연말 세율 변경 추진
터널 통행량 합리적 예측용역 병행

강원도가 미시령터널의 적자보전을 위해 향후 36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하는 가운데 도와 국민연금공단이 협의 중인 법인세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250억원 이상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11일 공단측과 법인세율 인하를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09년 이후 개정된 법인세법(25%→22%)을 적용하면 2016년부터 오는 2036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은 256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시령터널은 2006년 개통 이후 30년간 통행량이 기준치의 79.8%를 밑돌면 도가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MRG)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전년 대비 56% 감소하면서 추산한 손실보전금은 54억원으로 2009년 37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또 올해부터 2036년까지 도가 미시령터널측에 지급해야할 손실보전액은 3620억원으로 추산됐다.이에 따라 도는 공단 측과 법인세율 인하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실무단계 협의가 막바지 단계다.도는 공단측과 이달 말 실시변경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 작업도 병행된다.민자 도로인 미시령 터널 통행량 예측에 번번이 실패함에 따라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를 위해 도와 공단이 공동 참여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13일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한다.

도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협상 최종 완료와 협약 체결,사업재구조화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재정 부담 감소와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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