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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불립과 의정비 인상

권재혁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무신불립(無信不立).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는 뜻으로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요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연봉인상과 관련해 이 말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국회가 내년 세비를 182만원 셀프인상했다.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5176만원이다.국민역풍이 거세지자 세비인상분을 기부하겠다며 세금으로 생색까지 내고 있다.점입가경이다.그러나 국회는 국민역풍에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역풍은 곧 사라진다는 것을 잘 안다.역풍이 사라지면 세비인상분도 다시 챙길 것이다.

강원도의원 의정비는 내년부터 3년간 88만원 인상된 5272만원이 됐다.의정비 심사위원회는 3.26% 인상하려 했으나 도의회 요청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 2.6%로 재검토했다.도의회는 자칫 공무원보수인상률보다 더 올리면 국회처럼 역풍 맞을까 고육책을 선택했다.또 공무원보수인상률보다 더 올리면 공청회,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만든 정부의 통제도 부담이다.도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위원회 수당이 없어 의정비가 수입의 전부라 내심 의정비 인상이 간절하다.

이제 남은 것은 시군의회다.도내 시군의회 평균 의정비는 3750만 원이다.공무원 8급 수준과 비슷하다.도내 시군의원 평균 나이는 53세.50대 가장의 수입으로는 최저수준에 가깝다.시군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라고 외치고 있다.그래서 일부 시군의회는 30∼40%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4곳은 2.6%로 인상을 결정했다.지역주민 역풍이 무서워 미리 겁먹고 꼬리 내렸다.

모든 선출직들은 자신들이 유권자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지방의원 의정비로는 생활이 어려워 의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지방의회는 적은 의정비에 권한까지 약해 갈수록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지방의회는 민주주의 뿌리라고 한다.뿌리가 정착되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우리나라 정치는 뿌리는 말라 가는데 잎만 푸르다.국회의원에 모든 특권이 몰려있다.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만 바라본다.이런 상태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지방의원들도 지역주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왜 불신하는지 꼼꼼히 생각해야 한다.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권재혁 논설위원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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