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보 소상공인 보증수요 증가
금융기관 출연요율 0.02% 보합세
0.08% 인상땐 900억원 보증 가능
관련법 개정 출연요율 현실화 필요

최근 강원도내 소상공인들의 대출과 보증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신보)의 금융기관 출연요율 등 보증여력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신보에 따르면 지난 10월기준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액은 2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18조4000억원보다 2조원(10.8%) 증가했다.2016년(18조원)과 비교하면 2조4000억원(13%) 늘어난 것으로,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위축,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상승 등 소상공인 대출이 확대되면서 그만큼 보증수요도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중 하나인 은행의 출연요율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0.02%로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강원신보를 비롯한 전국 지역신보가 갈수록 소상공인들의 보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이 각각 0.225%,0.135%로,지역신보의 보증수준이 비교적 저조한 실정이다.

강원신보 관계자는 “현재 신용보증기관의 점유율을 분석해 볼때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이 0.08%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특히 강원도는 출연요율 상향조정시 보증여력이 900억여원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관련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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