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세 살피면서 사업별 추진 순서·속도 조절해야

남북 동해안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관광특구는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동해선 철도 건설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모두 포함됩니다.특구에 포함될 남측 지역은 고성,속초,양양,인제,강릉 등 5개 시군으로 잠정 확정됐습니다.북측 지역은 금강산과 원산을 아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남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경우 동해안관광공동특구는 기존의 설악금강권에서 크게 확장된 초 광역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의 전략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동해안관광공동특구 남측지역을 설악산 남쪽까지 넓힌 것은 긍정적입니다.내륙 도시,인제군을 포함시킨 것 또한 전략적 선택으로 비춰집니다.동해안과 내륙을 연계,금강산~향로봉~설악산을 잇는 백두대간 개발계획은 이 지역 관광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도는 특구 조성에 대비,남북한 법제 비교에 이어 최근 1차 용역을 마쳤습니다.당연한 조치로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우려스러운 점 또한 없지 않습니다.남북의 정치경제체제가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주변 상황과 연계한 속도조절이 필요 합니다.

동해안관광공동특구 추진은 남북의 경제통일 구현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따라서 한반도의 정세를 고려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이 구상이 성공하려면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 구축이 절실합니다.‘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수 없습니다.한반도정세를 신중하게 살피면서 사업별 추진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남북의 실질적 파트너십과 함께 북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반도의 신경제지도 구상은 ‘하나의 시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남과 북이 각자 시장 영역과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나가는 것입니다.동해안관광특구 또한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 구축계획과 연계됩니다.따라서 도는 사업 구상을 구체화 하되 정부가 갖고 있는 로드맵을 신중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민간분야의 사업 참여폭과 가능성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